“거리·전철 배회 정신질환자 강제치료”
뉴욕시 유권자 10명 중 9명이 길거리나 전철 시스템에서 배회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발적 입원 및 치료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 나은 뉴욕을 위한 협회(ABNY)'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88%가 '본인을 돌보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개인이 비자발적 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에 불과했다. 또 91%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을 거리에 방치하는 것보다 비자발적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자비로운 일'이라는 것에 동의했으며, 절반 이상인 53%는 이에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유권자 10명 중 9명(91%)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티븐 루벤스타인 ABNY 협회장은 "뉴욕 시민들은 매일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직접 겪으며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73%는 '최근 몇 년간 뉴욕에서 치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공공 안전 사고가 증가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 86%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길거리나 전철을 배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실제 뉴욕시 홈리스서비스국(DHS)이 실시한 노숙자 인구 추정 조사(HOPE)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약 2000명의 노숙자가 전철 시스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거주하는 노숙자 수는 총 4140여명으로 추정됐는데, 이중 절반이 전철 시스템에 거주하는 셈이다. ABNY 조사에 응한 유권자 3분의 2는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동안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해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해 신년 연설에서 "정신질환자, 혹은 이미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인권·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주 상·하원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만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장은 "전철 시스템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돼서는 안된다"며 "강제 치료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자 강제치료 중증 정신질환자 동안 정신질환자 전철 배회
